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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41만곳 140만원씩 지급 발표 - 세출 1조원 조정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소상공인의 72%에 해당하는 41만개 업체에 대한 현금 140만원 지원 계획을 공개하면서 "기존의 여러 지원과는 목적과 사용처가 다르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3일 총예산 5천740억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현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이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폐업 위기에 놓인 업체를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이라 부르며 이미 정해진 올해 예산 중 약 1조원의 지출을 조정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도 소상공인 현금 지원 정책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단 아직 협의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박 시장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 서울시가 이미 진행 중인 재정 지원 사업은 물론 자치구별 휴업 지원금도 있다. 중복 지원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 서울시 재정은 어렵다. 그렇지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만큼은 아닐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마른 수건을 짜내는 심정으로 이 정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기존의 여러 지원은 가계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책이었다. 이번 생존자금 지원은 자영업 업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목적과 사용처가 다르다. 휴업 격려금은 여러 구청이 지원한 게 사실이지만, 주로 확진자가 방문한 업체나 행정명령 때문에 폐쇄해서 직접적 피해를 본 곳에 지원했던 것에 불과하다. 이것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

-- 지방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를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경제 위기 해결도 중요하지만 오랜 시간 이어진 다른 사업이 이번 지원으로 무산되는 것은 아닌가.

▲ 여러 세출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기존 예산을 그야말로 손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조원 정도의 세출을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시의회와 협의도 거쳐야 하므로 현재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를 논의하는 중이다.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 대리운전 기사도 자영업자에 포함되는가.

▲ 소상공인은 법적 용어다. 일반 시민들이 통상 이를 자영업자라고 부른다. 자영업자라고 한 것은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를 지원하는 것인데, 대리운전 기사는 아마도 사업자 등록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들은 대체로 특수형태고용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 이미 자영업자 융자·대출 지원을 해왔는데, 그런 지원을 할 때부터 대출 대신 현금을 달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 이렇게 고통이 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을 서울시가 챙기게 됐다. 지방정부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정부의 재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좀 더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이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다.

-- 사업자 등록만 유지하면서 사실상 폐업한 업체를 판별할 방법은.

▲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한다. 2019년 매출이 없으면 지원도 안 한다. 금융거래와 연계해서 매출을 확인할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 모럴 해저드는 있을 수 없다.

-- 지원 대상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됐는데 동네 호프집이나 노래방은.

▲ 호프집이나 노래방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정부가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융자제한업종이 있다. 유흥업소나 도박업소 등이 제외된다.

-- 매출 기준과 관련한 어떤 입증 서류가 필요한가.

▲ 본인이 입증 서류를 낼 필요는 없다. 2019년 말 현재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당시 매출 기준으로 확인한다. 훨씬 간편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건보공단과는 협의 중이다.

--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하는 이유와 한 달 70만원, 두 달 간 총 140만원의 산정 배경은. 사용처는 확인하지 않는 것인가.

▲ 기존의 가계 지원은 주로 상품권으로 이뤄졌는데 이는 결국 소비하라는 얘기였다. 어려운 가계를 지원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서 골목상권,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의미가 컸다.

이번에 내놓은 자영업 지원은 그야말로 업체의 생존자금이다. 자영업을 유지하는 데는 여러 운전자금이 필요하다. 고정비용들, 예를 들어 임대료라든지 인건비 등을 충당하도록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돈은 앞서 지원한 가계 소득을 보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가계 생활비로 쓸 여력은 없을 것이라고 보며 자영업 운전자금과 생존자금에 쓰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기존의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나 정부의 생활비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가.

▲ 기준을 다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다. 목적과 용처가 다르므로 이번 조치가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 중앙정부에 전국적 도입 건의한다고 했는데 청와대와 사전에 공유했는가.

▲ 아직 협의는 못 했다. 앞으로 협의하겠다.
HaB Korea.net HaB Korea.net (12,799 Point) · 2020-04-24 20:52 · Views 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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