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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노래방에 100만원, 여행사에 1000만원씩 현금 준다

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휴·폐업 위기에 내몰린 전국의 노래방과 PC방, 여행사에 모두 1040억원 규모의 긴급지원금을 마련한다.

당정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갖고 2차 재난지원금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2021년 예산 미반영 사업을 신규 검토했다. 애초 이날 저녁 열릴 예정이었던 고위 당정은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4일로 연기됐다.

머니투데이 더(the)300이 단독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로나19 피해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먼저 당정은 총 1040억원 규모의 콘텐츠·여행업 긴급지원금을 책정하고 검토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당정은 전국 5만4000여개의 노래방과 PC방에 '휴업 보상비'로 100만원씩 현금 지급 및 방역물품 지원 명목으로 541억원을 책정했다. 또 '여행업 긴급재난지원금(가칭)'을 신설해 업체당 1000만원씩 전국 5000개 기업에 현금 지원할 방침으로 500억원을 별도로 만들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2021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다.

정부는 지난 '8.15 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19'가 2차 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 단계로 격상했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PC방과 노래방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했다.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된다. 당정은 이날 비공개 협의에 체육시설업에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훈련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안건으로 올린 상태다.

아울러 프로 스포츠경기가 모두 중단된 경기장에 대해서는 소유 지자체에 임대료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보전해준다. 프로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등 대부분의 지자체 장기 소유 프로경기장이 여기 해당될 전망이다.

매출이 하락한 호텔업계를 위해서는 재산세를 감면 카드를 검토 중이다. 당정은 전년동기대비 매출액 30% 이상 감소한 호텔업에 최대 50%의 재산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단, 4성급 이상 호텔은 25% 감면이 유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존 대책 중 지원 수요가 늘어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이라며 "코로나19 상황 변화로 신규로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이 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관 부처와의 당정 협의로 재정지원, 세제혜택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 한 뒤 재정당국과 협의를 완성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15일 약 9조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국회에 제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석 연휴 전 2차 재난지원금(지원금) 지급에 머리를 맞댄 결과다.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세로 인한 민생경제 충격을 최우선 고려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하거나 취약한 곳에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소득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기존의 ‘선별 지급’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식이다.


정부, 이르면 15일 '4차 추경안' 국회 제출…추석 전 '속도' 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 4차 추경 편성을 위한 실무급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로부터 이르면 오는 15일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 받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후보 시절부터 ‘더 급한’ 이들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소신을 견지하며 속도전을 예고해왔다.

이로써 추석 연휴 전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안이 국회 제출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 여야가 예결위에서 격하게 대립할 경우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나 4차 추경을 두고선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마친 상황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달 1일 오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4차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파생되는 어려운 문제들을 빨리 정치권에서 해결해줘야 한다”며 화답했다.


피해 업종 '집중 지원'…'소득 기준' 1차 지원금 때와 다르다


당정은 이날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폐업 후 재기를 노리는 상인 등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겪는 업종이나 직종을 ‘집중 지원’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는 ‘선별 지급’ 방식과 구별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지원금과도 다르다. 1차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 식으로 전국민에게 지급됐다.

당정이 ‘집중 지원’으로 뜻을 모은 데에는 이번 추경 재원을 사실상 전액 국채로 마련해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

올해 3차례 추경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한 결과 국채 발행 외에는 ‘돈 나올 곳’이 없는 상황이다. 1차 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당시 정부는 3조4000억원의 국채발행 외에도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8조8000억원을 조달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 지급’한다기보다는 피해를 많이 본 곳을 중심으로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논의했다”며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904060102805
HaB Korea.net HaB Korea.net (12,799 Point) · 2020-09-04 21:15 · Views 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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