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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계 “재난지원금 기준 불합리” 집단행동 본격화

참았던 관광업계의 울분이 터지기 시작했다. 업종 대표단체는 아니지만, 업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여행사 모임인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청와대 연속 시위에 돌입했다.





▶ “잘 참아주는 관광업종이어서 제도 수립 운영 불리하게 하나?”= 그간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인내해줘서 그랬는지, 각종 보상,배상,지원 제도를 관광분야에 불리하게 운영하고 기준에 차별을 두는 정책난맥상을 타파하기 위해,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등 대표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총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업계 내부에서 높아지고 있다.

실제 몇몇 광역시도 관광협회, 세부업종별 단체에선 관광협회 중앙회 주도의 궐기대회를 해야한다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전국 여행사단체 연합회, 여행업 생존 비대위는 22~26일 일정으로 청와대 분수대 앞 연속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해 매출 83.7% 감소, 여행사 1/4 휴·폐업을 겪었고, 모두가 ‘생존 절벽’에 몰려 있다며 재난지원금의 현실적 기준에 따른 지원, 관광업계에 불리함이 없는 손실 보상 등을 촉구했다.

▶ 프롬 핸드, 투 마우스...= 비대위측은 “빚더미로 쌓이는 고정경비를 더는 감당할 수 없고 종사자들은 대량 실직으로 뿔뿔이 흩어져 거리로 내몰렸다. 붕괴한 여행업 생태계 복구와 관광산업 재건을 위해 현실에 부합하는 지원대책이 나올 때까지 대정부 촉구와 대국민 호소를 이어갈 것”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손실보장법 제정 시 여행업계를 집합금지업종에 준해 대우 ▷관광진흥개발기금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및 대출조건 완화 ▷사업주 부담 직원 4대보험금 감면·유예 ▷자가 격리 14일 기준 완화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보건 등 외생변수로 숱하게 경영상 위기를 겪고도 언젠가는 좋아지리라 여기며 참고 참아오는데 익숙해진 관광업계는 이번에 울분이 터진 김에, 그간 유독 여행업에 불리했던 제도 개선도 촉구하고 나섰다.

다른 업종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라도 있다지만, 관광업계은 ▷많은 여행객들을 모시기 위한 많은 고용 ▷국민 관광복지를 위한 박리다매 ▷대박을 향한 기술혁신 보다는 발품과 시간외 근무, 끊임없는 고객과의 통화와 설득으로 경영을 유지하는 특성 ▷그달 벌어 그달 먹는 자금 구조를 생래적으로 지니고 있기에, 쌓아둔 돈도 없다.

▶ 재난지원금=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기준 마련, 접수 및 지급 절차가 임박한 가운데, 부산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등은 최근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의 문제점을 꼬집고 개선을 촉구했다.

3차 지원금 기준을 보면 여행업의 경우 종사원 5인 미만에 연매출 4억 이하, 숙박업․식당업의 경우 종사원 10인 미만에 연매출 10억 이하의 소상공인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같은 관광사업자라해도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사업장 규모가 소상공인을 벗어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이들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광역단체 관광협회들은 국가재정 및 일자리창출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큰 영세 여행업체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규정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 영업손실 보상= 서울시, 부산시 등지의 관광협회는 영업손실 보상 특별법 초안의 경우 관광업종은 일반업종으로 분류되어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보다 손실 보상 규모가 현격히 낮음에 따라 관광업종도 집합금지 업종 또는 그에 준하는 업종으로 별도지정해 영업손실 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광협회 중앙회는 초안대로 강행될 경우 기초생활비 조차 없는 관광인들의 사회적 박탈감이 더욱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트레블버블 논의 본격화=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국제교류가 우리나라 수준인 국가들은 입국시 격리기간을 5~10일로 하는데 한국은 14일로 하는 것은 너무 길다는 입장을 밝힌뒤 일정한 요건(음성확인서, 백신접종, 방역우수국)을 갖출 경우 방역과 치료에 모범적인 상대국과의 특약에 따라 부분적인 국제관광교류를 하는 ‘트레블버블’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격리기간 설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처럼 일정한 기준에 맞춰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희 문체부 장관은 본격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ATA는 또 정부 정책에 따라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는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도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지출(종사자 1인당 월평균 20만원 정도 소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호소했다.

▶ 임대료보전, 대출 문제= 부산시 관광협회는 아울러 사무실 임대 여행업의 경우 매달 고정비용으로 임대료 지출하고 있는데, 임대료 보전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뒤, ▷관광기업 재산세 및 상하수도 감면 ▷호텔업 등급심사 결정 통지 유예 연장 ▷관광호텔업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금리인하 및 담보 완화 등을 요구했다.

대출문제와 관련, 서울시 관광협회는 현재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담보 조건에 의한 대출이므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대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기금의 무담보 대출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버팀목자금, 버스기사-안내사문제= 대전광역시관광협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여행사 사무실을 한시적으로 가정집도 허용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대전협회는 또 ‘버팀목자금’은 2020년 매출 내역이 없을 때 지급 불가한 실정인데, 이 시국에 매출내역으로 판단해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나며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근거가 있는데 매출이 없을 경우에도 지원가능하도록 요청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전세버스기사, 안내사 등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들 역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카지노,면세점,통역안내사= 한국카지노관광협회는 카지노산업의 경우는 지난해 입장객 -71%, 매출액 -63%를 기록했음에도 특별고용유지 지원업종에 빠져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카지노협회는 같은 거리두기 단계에서 유독 카지노만 더 강한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해 납부한 특허수수료(2019년 분)는 약 750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이며, 매년 국가에 납부하는 특허수수료의 50% (약 370억 원)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편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업계에는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 면세점서 뜯어가고 망해갈때 지원 없나= 한국면세점협회는 이어, 면세점운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10억원), 경영자금 지원확대 및 근로자 실질지원(10억 원), 면세점 협력업체(1차 납품업체를 비롯한 2,3차 관련업체) 지원, 종사자 교육비 등을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는 전회원 실직상태인 만큼, 관광통역안내사를 특수형태근로자(특고)로 긴급 지정해줄 것과 실직상태의 회원의 신규일자리, 협회운영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한국호텔업협회는 각종 세제상의 특례가 업계의 바람 대로 이뤄지도록 문체부 장관이 기재부 등 다른 부처와의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관광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담당자의 전문성이 이어지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 뉴노멀 하이브리드 구축했는데 왜 공공 마이스 취소하나= 한국마이스협회장는 지방과 공공 부문 마이스를 예정대로 진행하면 이미 업계가 구축한 비대면 하이브리드 행사방식을 통해 안전하게 치러낼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ICT 분야 기술을 업계 전체가 공유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황 장관은 ▷추가적인 금융·재정지원 검토 ▷4차 재난지원금과 재해보상법 등의 논의과정에서 관광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정과의 협의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방한관광상품 운영되도록 방역당국과 협의 ▷국제관광시장 조기 회복을 위한 전담 TF 출범 ▷사회경제,산업적 가치가 깊숙이 파고드는 마이스행사 취소 자제 ▷ICT기술 정부 중심으로 업계 공유체계 구축 등을 언급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223071729181
HaB Korea.net HaB Korea.net (12,346 Point) · 2021-02-24 11:49 · Views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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