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관광안내업' 신설, 행정처분 기준 변경 관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8월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여행업이 포함된 경영위기업종은 매출액과 매출 감소율에 따라 40~400만원의 지원을 받는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일 희망회복자금 세부기준을 공고하고, 8월17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으며,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택시 운송업 등이 추가됐다.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 감소율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400만원을 지급받는다. 매출액은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하며,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을 기준으로 한다.여행업의 경우 대부분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200~400만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매출 감소율 60% 이상인 경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은 200만원, 8,000만원~2억원 미만 250만원, 2억원~4억원 미만 300만원, 4억원 이상 400만원을 받는다.지원금 신청은 8월17~1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되며, 19일부터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1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선정돼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단, 올해 7월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출처: 여행신문

코로나19(COVID-19)로 날개가 꺾인 여행업계가 '백신 훈풍'을 타기 위해 불필요한 군살을 빼며 버티기에 돌입했다. 여행길이 복구될 조짐이 보이지만, 고꾸라진 업황이 제 자리를 찾으려면 여전히 반 년 이상 걸릴 것이란 위기감에서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은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산매각과 비용절감에 나섰다.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서울 중구 '티마크호텔 명동' 매각에 성공했다. 하나투어는 지난 1일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12호에 해당 부동산을 950억원에 양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투어는 지난해부터 매각을 추진해 왔다.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 패키지(PKG) 여행으로 세를 불린 하나투어는 2010년대 들어 방한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시너지를 노리기 위해 면세사업과 함께 호텔업에 진출했다. 자회사 마크호텔 등을 통해 서울 시내 3개의 4성급 비즈니스 호텔을 운영했는데, 2019년 9월 임차운영하던 티마크호텔 명동 건물을 882억원의 거금을 주고 사들였다. 당시만 해도 썩 괜찮은 '땅테크'란 평가를 받았다.그러나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큰 차익도 내지 못하고 되팔게 됐다. 2년 전 인수액의 90% 가량인 800억원을 대출로 충당했단 점에서 손에 쥐는 돈도 사실상 많지 않다. 아쉬울 법도 하지만 정작 하나투어의 표정은 밝다. 역대 최악의 실적쇼크로 물적·인적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본사까지 매물로 내놓은 상황에서 수익성도 크지 않고 비용만 들어가는 호텔 자산의 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트래블버블(TravelBubble·비격리 여행권역)'이나 백신여권을 통해 마음 놓고 여행을 할 수 있으려면 연말까진 버텨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영업망을 정상화하고 휴직 직원을 불러들이는 상황에서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데, 불필요한 부동산 매각으로 확보한 재원을 차입금·미지급금 지급이나 영업종료를 위한 자회사 지급보증 활용해 급한 불을 끌 수 있단 판단이다.실제 하나투어가 티마크호텔을 인수할 당시 서울 서초구 '3000타워'를 830억원을 받고 매각한 참좋은여행은 이 때 마련한 자금으로 여행업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코로나 보릿고개를 견뎠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는 무급휴직 외에 자체적인 휴직을 시행하지 않았고, 지난해 말 가장 먼저 영업정상화를 선언하고 여행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이달 들어선 근무인력을 전체의 3분의 1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업계 2위 모두투어도 '아픈손가락'인 자유투어 지분(79.81%)을 전량 매각하고 연결종속회사에서 제외하며 비용절감에 진행했다. 2015년 63억원에 인수한 이후 추가적으로 150억원 가량의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유투어는 경영난에 코로나 악재까지 겹쳐 서울 중구 청계천 사무실을 빼고 직원들도 대부분 정리한 '좀비' 상태로 회생 가능성이 적었다.특히 모두투어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최소화하고 구축해놓은 현금 보유량을 바탕으로 코로나 불황을 버티는 전략을 취하고 있단 점에서 자유투어에 들일 비용을 줄였단 게 긍정적이란 분석이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적자가 나는 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603135748345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능동감시 대상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입국 후 실거주지 보건소 담당 공무원에게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① 해외출국 전에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후 출국자)[예방접종완료자]○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해외 발급 증명서는 순차적으로 인정)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②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③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④ 입국일 기준 남아공, 브라질 변이주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것이 아닐 것 *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 국가 변동 시 추가 공지○ 능동감시 실시 중에는 「능동감시 중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자가격리로 전환○ 능동감시 중 최종입국일로부터 6~7일 및 12~13일이 되는 날 각각 PCR검사를 실시. 모두 음성인 경우 14일이 되는 날 능동감시 해제【시행일】○‘21. 5. 5. 입국자부터출처: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4000000&bid=0014

정부가 이번 달부터 만 65~74세 노인과 30세 이상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 돌봄인력, 만성중증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 대상자가 확대되고 접종률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방역수칙 또한 개편·시행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확산세를 고려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현행 수준을 3주 연장한다.◇65~74세, 유치원 교사 등 접종 확대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65~74세 약 494만3000명 ▲30세 이상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1·2학년) ▲30세 이상 돌봄인력 ▲만성중증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신규 접종 대상자들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 당초 교사·돌봄인력 약 49만1000명, 만성중증호흡기 질환자 약 1만2000명이 접종받을 것으로 집계됐으나, 실제 접종 인원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희귀혈전증 부작용 우려로 인해 30세 미만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30세 미만 접종 제외로 발생한 물량은 60세 이상까지 접종 연령을 확대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은경 추진단장은 이와 관련 “(이 물량을)접종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라며 “아스트라제네카 이상반응 보고가 고령층에서 가장 낮을 뿐아니라, 1차 접종만으로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고 중증 또는 사망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백신 접종 기관 확대 운영… “11월 3600만명 접종 목표” 지난달 29일 기준 국내 백신 1차 접종자는 총 305만6004명으로, 지난 2월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약 두 달 만에 300만명을 넘어섰다. 인구(약 5200만명) 대비 접종률은 5.8%다.정부의 1차 접종 목표는 4월 300만명, 6월 1200만명이다. 집단면역 목표 시점은 11월로, 이때까지 3600만명의 접종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전국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센터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의료기관을 각각 267곳, 1만4000여곳(현재 257곳, 2000여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일 최대 150만명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일부 접종 대상자들이 안전성 문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어 실제 달성 여부는 미지수다. 접종 대상·인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5월 접종 계획은 5월 첫 주 발표될 예정이다.◇1·2차 접종 마치면 자가격리 면제 접종 대상자와 예방접종이 가능한 동네의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접종 속도 또한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제고하기 위해 자가격리 면제 등 완화된 방역수칙도 새로 적용한다.코로나19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더라도 ▲1·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진단검사(PCR)가 음성인 경우 ▲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2주 간 능동감시 기간을 가지며 두 차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능동감시’는 자택이나 시설에서 2주 간 격리되는 대신 일상생활을 가능하고, 매일 보건당국에 몸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또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후 출국한 사람도 ▲귀국 후 검사 결과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러시아, 중국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가격리 관련 새로운 지침은 이달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요양병원·시설 면회 재개 병원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단됐던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도 재개된다. 14주차 기준 전체 집단감염 중 요양병원·시설 비중은 1.0%로, 1~9주차 평균(5.7%) 대비 4% 이상 낮아졌다. 백신 접종률은 29일 기준 요양병원 76.4%, 요양시설 79.9%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면회객과 입원 환자 중 한 쪽이라도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에 한해 대면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별도 면회공간을 마련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유지하되, 면회객에 대한 진단검사(PCR) 음성 확인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이와 함께 백신 접종률이 75%를 넘는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 횟수·주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는 현행 주 2회에서 주 1회로, 비수도권 등 1.5단계 지역에서는 2주 1회로 각각 완화된다. 요양시설은 지역에 관계없이 현행 주 1회에서 2주 1회로 줄어든다. 다만 지자체별 검사 주기는 지역 별 확산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예약 전담 콜센터 운영… 의료기관 업무 부담 완화 기대 이달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통합 콜센터도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백신 접종 예약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백신 접종 대상에 새로 포함된 65~75세 고령자 등 백신 접종 예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의료기관이 아닌 콜센터를 통해 백신 접종 장소와 일정 등을 예약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접종 대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콜센터 운영을 통해 의료기관 업무 부담 또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예약자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아 발생한 물량은 사전에 예비명단에 등록된 사람에게 접종될 예정이다. 예비명단에는 연령이나 직업, 질환 등이 제한되지 않아 일반인들도 희망할 경우 백신을 맞을 수 있다.◇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는 확산세 차단을 위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 현행 수준을 5월 23일까지 3주 연장한다. 특별방역주간도 5월 첫 주 1주간 더 시행하기로 했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지난 30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3주간은 반드시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며 “확진자 수와 의료역량 확충, 적극적인 선제검사 등에 따른 병상여력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등이 연이어 있어 만남과 이동이 늘고 감염확산 위험도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주 1주일 시행했던 ‘특별 방역관리주간 기간’을 한 주 더 연장해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430180155957

해외 입국자 등에 대한 격리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개정안에 여행업계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질병관리청이 3월26일 입법예고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KATA도 줄곧 주장해왔던 사항인 것은 물론,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코로나19의 최대잠복기인 14일로 맞춰진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자가격리 기간도 상황에 따라 그 이하로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인-아웃바운드 국제교류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격리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격리 기간(자가 또는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인 현행 격리 기간 기준을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했다. 질병관리청은 개정 배경에 대해 “일률적으로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로 격리 기간을 적용 중이나,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될 경우 등을 고려해 격리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KATA는 질병관리청에 보낸 공문에서 ▲국내 및 방한관광 대상국의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돼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있으며, 정부의 방역이 철저하게 진행되고 국민도 개인위생 및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음 ▲주요국에서 격리 요건을 단계별·상황별로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자가 격리가 의무화돼 있어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시 격리를 면제하거나, 지정격리 기간 내에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시 격리를 해제하고 있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국 중 27국(지역), 주요 76국(지역) 중 46국(지역)이 10일 이내의 격리 또는 면제를 시행하며, 격리기간 단축과 방역관리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 ▲백신여권 도입에 대한 움직임과 함께 자가격리 면제를 통한 관광교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격리기간 축소 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행업계는 찬성한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은 4월15일까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탄력적인 격리기간 운영에 대한 결정적인 반대 의견이 없는 한 개정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출처 : 여행신문(http://www.traveltimes.co.kr)

대만이 내달 초 팔라우와의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비격리 여행 권역) 시행에 이어 한국, 일본, 베트남 등과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트래블 버블이란 방역 우수국 간에 일종의 안전 막을 형성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25일 빈과일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린자룽(林佳龍) 대만 교통부 부장(장관)은 전날 "한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싱가포르 등과 트래블 버블 관련 화상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린 부장은 "지난해 말 대만과 팔라우 간의 트래블 버블 준비 당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 관광포럼에 참가한 한국, 일본 등 국가와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외교부와 긴밀한 협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백신 접종 상황 등의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건당국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대만과 팔라우 간의 트래블 버블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국가와의 추진 시에 관련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교통부 관광국은 22일부터 3일간 대만관광협회 서울사무소 등 15개 지역의 관광판사처가 화상회의로 참석한 연도별 국제마케팅추진회의 개최하는 등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여행) 관광 재개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고 전했다.또 이번 회의에서 대만을 많이 방문하는 한국, 일본 등의 현지 시장 분석과 움직임, 코로나19 이후의 여행 추세 변화 등을 고려한 대책 등을 수립해 하루빨리 해외 방문객이 1천만 명 수준이던 2019년으로 회복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한편 대만 보건당국은 22일 한국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시작해 23일까지 3천218명이 접종한 가운데 이들 중 4명이 근육통, 두통, 발열 등 비교적 가벼운 이상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대만에서는 전날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천9명, 사망자 10명이 각각 나왔다.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325113234611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북촌한옥마을이 조성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막히자 한국 관광을 꿈꾸는 인도네시아인들을 위해 만들어졌다.22일 콤파스닷컴에 따르면 서부자바주(州) 타식말라야 관광지에 이달 말 북촌한옥마을을 본뜬 공원이 문을 연다. 기와집과 장독이 정겹고 '북촌'이라는 한글 간판이 선명하다. 한국 가요(K-팝)를 주제로 한 공원도 선보인다.한국 공원이 들어서는 카랑르식관광단지의 유수프 소장은 "K-팝과 한국 드라마 팬들이 한국에 가지 않아도 마치 한국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연령대가 괜찮은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는 "다른 곳에도 한국을 모방한 공원이 있지만 우리 공원은 치탄두이강 덕에 한국 분위기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북촌마을의 건축과 디자인은 지역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맡았다.카랑르식관광단지의 북촌한옥마을은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인 르바란 연휴를 겨냥하고 있다. 올해 르바란은 5월 13일(연휴는 5월 12~14일)이다. 코로나19 방역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유수프 소장은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은 한 번 대여하면 바로 세탁하고, 기와집 등 시설도 정기적으로 소독할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관광은 기본"이라고 말했다.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32215503587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체부 추경예산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문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1481억원, 977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특히 이번 추경안에서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공연·여행·이벤트 업계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정부는 당초 공연과 여행업계를 일반업종 경영위기 유형으로 분류해 업체당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을 편성했다. 문체위는 공연업계에는 업체당 300만원, 여행업계에는 업체당 500만원으로 지원하도록 했다.이벤트업계에 대해서는 일반 업종 수준 현 지원금(업체당 100만원)을 경영위기 업종 수준인 업체당 200만원으로 늘렸다.이에 따라 기존 추경안보다 공연업 피해지원 분야는 41억3600만원, 여행업 피해지원 분야는 546억6900만원, 이벤트업 피해지원 분야는 35억원이 증액됐다.다만 문체위가 이번에 의결한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인 버팀목 플러스 사업 지원금이기 때문에 지원금 상향안을 두고 향후 예결위에서 문체부와 중기부 간 줄다리기가 전망된다.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소위는 여행업에 대한 버팀목 사업 지원금을 기존 추경안보다 업체당 100만원 추가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문체위와 산자중기위 의결 내용이 충돌하는 상황이다.이날 문체위 회의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지원금이) 중기부 관장 사항이고 어제 중기위 심의에서는 문체위보다 심각성 인식이 부족해 일부만 증액됐다"며 "그 과정에서 중기부 차관이 끝까지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도종환 문체위원장은 황희 문체부 장관에 "중기부 장관을 만나 (예산 증액 문제를) 해결하기를 당부드린다"며 "공연업과 여행업은 문체부가 주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문체위는 또 이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민간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고용지원 분야 지출을 848억6400만원 증액하는 등 내용을 담은 운용계획변경안도 의결했다.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월 지원단가를 대폭 상향하는 대신 사업운용비는 일부 삭감했다.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316155543632

여야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경영위기에 처한 여행업과 웨딩업에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100만원 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adsense]재난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영위기 10개 업종(매출 감소 20% 이상) 중에서 매출 감소 폭이 50% 이상인 업종에는 30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15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부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정부는 당초 소상공인진흥공단기금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에서 일반업종 경영위기 유형에 대해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추경안을 편성했다. 여야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비를 2390억원 증액하고, 여행업과 웨딩업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업종을 선별해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여야는 이 밖에도 Δ기술보증기금 고용유지보증재원 1000억원 Δ기능소재부품기업 추가 지원금 3억9000만원 Δ중장년 창업 사업화 지원금 45억원 Δ지역신용보증지원 기본재산출연금 975억원 Δ소상공인 직접 대출 확대 소요경비 48억원 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 심사 인건비 55억원 등 총 4516억90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다만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지원금 600억원은 감액했다.여야는 이날 오전 산자위 예결소위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예산을 2202억500만원 증액, 전기료 감면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산업통상자원부 추경안도 수정 의결했다.애초 정부는 영업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전기료를 3개월간 최대 50%(집합금지 50%, 영업제한 30%) 감면하기 위해 추경안에 2202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여야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소상공인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하고 예산도 기존 추경안의 2배인 약 4400억원으로 의결했다.여야는 또 전기요금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집합금지 건물 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하고,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한전이 자체적인 전기요금 경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부대의견도 제출했다.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지원하는 경우 재단의 재정여건 및 보증수요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매칭비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 및 관광버스 지입차주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아울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집합금지 소상공인 평균 임대료 6개월분에 준하는 규모의 금액으로 지원하고, 매출액이 70% 이상 감소해 경영위기에 처한 업종에는 지원금을 추가 상향하는 등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는 부대의견도 함께 제출했다.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315202442882

코로나 시대의 걷기여행, 어떻게 변화했을까? 걷기여행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소규모·가족단위 걷기여행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caption id="attachment_41994" align="aligncenter" width="1280"] SONY DSC[/caption]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0 걷기여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걷기여행 실태조사는 국민들의 걷기여행 트렌드와 이용 행태 분석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 중인 것으로, 조사 기간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24일까지이며, 만 15세 이상 전 국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전화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19%이며, ㈜코어마인드에서 조사를 수행했다.조사 결과 지난 해 응답자들의 걷기여행 참여 비율은 33.2%로 2019년 37.0% 대비 소폭(3.8%p) 감소했고, 이는 코로나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걷기여행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증가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높은 43.3%를 기록했다.걷기여행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43.5%)”가 가장 높았으나, “위험할 것 같아서(28.9%)”와 “코로나19 때문에(27.1%)” 등 위험에 대한 지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런 위험요인은 여성과 고령층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연령별 걷기여행 경험률을 살펴보면 남성(2.2%포인트)보다 여성(5.3%포인트)의 감소폭이 컸으며, 40대 이상에서 8.1%포인트 감소했다.70세 이상 경험률은 2019년보다 18.1%포인트 감소한 5.8%에 그쳤다. 반면 30대 이하에서는 오히려 2019년 대비 3.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걷기여행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자연과의 교감(64.1%)” 뿐 아니라 “신체건강 증진(63.4%)”, “스트레스 해소(56.2%)”라고 응답했다.코로나는 걷기여행 행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걷기여행 동반자 수는 2019년 4.57명에서 2020년 3.27명으로 감소했으며 동반자 유형은 가족단위 비율이 2019년 50.8%에서 2020년 60.1%로 크게 증가(9.3%포인트)해 소규모, 가족중심 여행 특성을 보였다.또한 숙박시설은 호텔과 펜션 이용률이 2019년 대비 각각 8.1%포인트, 5.8%포인트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소비액은 2019년 10만2631원에서 2020년 11만3776원으로 증가했다.또한 걷기여행길은 대표적인 비대면 안심여행지로 인식되고 있다. 코로나 시대 선호하는 야외관광지로 “걷기여행길(50.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공원(42.5%)”, “산(34.5%)”, “바다(33.8%)”, “캠핑장(20.3%)”이 뒤를 이었다.걷기여행길 누리집인 ‘두루누비'에 소개되고 있는 585개 걷기여행길(2020년11월 기준) 중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제주올레였다. 제주올레는 2018년 실태조사 이후 3년 연속 방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방문 비율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9.0%p)했다. “부산갈맷길(8.8%)”, “한라산둘레길(8.1%)”, “남파랑길(7.2%)”, “해파랑길(6.5%)”이 그 뒤를 이었다.걷기여행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추천 걷기여행길(50.4%)”과 “맛집(45.2%)” 정보였다. 걷기여행길 관련 정보는 주로 “인터넷(66.1%)”과 “지인(50.5%)”을 통해 얻고 있으며, 인터넷 정보 중에서는 “블로그(48.1%)”와 “공공기관 홈페이지(34.2%)” 정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22.6%)”과 “동영상 사이트(유튜브 등)(22.6%)” 이용비율은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공사 정용문 레저관광팀장은 “코로나로 인해 걷기여행 인구는 소폭 감소했으나 걷기여행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며, “올해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치유여행으로서 걷기여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312150705748

사납게 전화벨이 울렸다. 2020년 1월20일 한국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각국에서 한국인 입국을 제한했다. 이대로라면 여행 예약은 모두 캔슬(취소)이다. “내일모레 출국인데 여행 갈 수 있는 거냐.” “지금 열이 나는데 비행기 못 타는 것 아니냐.” 여행사 직원 강미나(29·이하 모두 가명)도 하루 30여 통 전화를 받았다. 옆자리, 그 옆자리 100여 명 직원이 저마다 수화기를 붙들고 고객을 달랬다.[wordads]그리고 이내, 모든 소란이 멈췄다. 사무실에 머쓱한 적막만 흘렀다. “여행 취소 건들 다 정리하고 나니까 전화가 한 통도 안 오더라고요. 어쩌다 누가 전화를 받으면 그 사람 전화받는 목소리가 온 사무실에 다 들려서 민망했어요.”강미나가 여행업에 발을 들인 건 2015년이다. 그해 5월 메르스가 번졌다. 감염병 탓에 채용 문이 좁아질 거라고들 했다. 아니었다. 생각보다 빨리 메르스가 지나갔다. 어렵지 않게 취업했다. 여행업은 그런 산업이었다. 2010년대, 양적으로 팽창하는, 서비스업.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질실업상태(2020년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 25.1%)인 와중에도 여행업은 사람을 끌어모았다. 여행업 종사자 수는 2010~2019년 두 배 넘게(4만9928명→ 10만3311명, 관광 사업체 조사) 불었다. 여행업을 비롯해 입직(직장에 들어감) 문턱이 그나마 낮은 서비스업은 구직난에 허덕인 청년의 동아줄이었다.2020년 3월부터 강미나는 격주 출근을 했다. ‘방학이 주어졌다’고, 그때 강미나는 생각했다. 계절은 여느 해처럼 흘러, 다시 봄이다. 회사로 돌아가지 못했다. 곧 무급휴직이 시작된다. 휴학이었다가 퇴학에 이를지 모른다. 이 상태로 6개월이 지나면 강미나는 통계상 취업자가 아닌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된다. 그러니까, 강미나는 공식적으로도 일을 잃는다.2010년대, 양적으로 팽창하는, 서비스업에 취직한, 노동자 강미나 그리고 비슷한 동아줄을 붙든 청년들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맞았다. 청년(15~29살)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80.4%(2019년 기준)에 이른다. 여느 경제위기보다, 여느 연령대보다 큰 타격을 입었다. 1년을 고스란히 버틴 끝에 이들은 생각한다. 지금까지 내 일터는 무엇이었나? 2020년 코로나19 앞에 내 일터는 어떤 꼴이 되어 있나? 나는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나?2020년 봄: 해고 1순위가 되다하늘길이 막히는 전례 없는 재난. 규모 있는 여행사가 버티는 방식은 엇비슷하다. 비용 감축, 정규직 전환과 진급 취소, 최소 인력 체계로 전환, 휴직 권고와 해고 수순으로 대응했다. 강미나가 다니는 여행사는 직원 300여 명의 대기업이다. 세 번 이직 끝에 큰 기업에 안착했다.[adsense]코로나19 이후 약속된 진급은 유야무야 사라졌다. 격주 출근은 한 달에 일주일만 출근하는 것으로 차츰 줄었다. 2020년 5월부터 부장급을 비롯한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유급휴직에 들어갔다. 필수인력의 기준은 모호했는데, 직급이 낮고 젊은 강미나는 아무튼 해당되지 않았다. 월급 190만~200여만원의 70%가 지급됐다. 석 달이 지난 8월부터 월급의 절반만 나왔다. 그나마 여행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돼 가능했다. “1년에 두 번 지급된다는 성과급도 못 받았어요. 그래도 저는 나은 편이었죠.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를 당했다는 다른 회사 친구들의 이야기가 들리니까요.”말 그대로다.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그게 아니면 회사가 없어지는 일이 허다했다.“그래도 너네는 젊으니까 괜찮을 거다.” 팀장은 계약 만료를 통보한 계약직 오은지(27) 등 20여 명을 모아놓고 말했다. 그는 2018년 직원 300명 미만 기업에 공개 채용으로 입사했다. 계약직이었다.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해 2020년 9월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 했다. 코로나가 터진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유급휴직으로 140만원의 월급을 받다가 결국 회사에서 내쫓겼다. “자르기 쉬운 계약직부터 자를 것”이라 예감은 했지만 마음은 쓰렸다. 그와 함께 회사를 나간 이들 모두 26~29살로 젊었다.박정연(29)은 직원 수 10명이 되지 않는 소규모 랜드사의 파견직으로 일했다. 랜드사는 숙박·교통 예약 등 실무 최전선을 담당하는 일종의 여행사 하청업체다. 그곳에서 월급 200만원을 받았다. 2020년 2월 파견된 회사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나왔다. 전 직원 퇴근 지시가 내려졌다. 노트북을 싸들고 집에 갔는데, 그게 마지막 퇴근이 됐다. 그날부터 쭉 회사에 나가지 못했다. 주 3일 재택근무(3·4월)→ 유급휴직(5·6월)→ 무급휴직(7·8월)이 이어졌다.2020년 여름: 통장이 메마르다8월, 박정연은 아침 8시 집을 나섰다. 셔틀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렸다. 경기도 광주 쿠팡물류센터에 도착했다. 열기가 훅 끼쳤다. 당장 부모님한테 손 벌릴 염치가 없었다.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했다. 굳이 여기여야 했던 이유는 있다. “무급휴직이어도 4대 보험이 걸려 있으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마냥 쉴 수도 없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려면 퇴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나마 물류센터 알바는 한 달 7회인가 8회는 4대 보험 문제 없이 일할 수 있다고 했어요.”여행업 종사자들이 모인 블라인드앱에 비슷한 불만이 쏟아졌다. “쌩무급휴직이다. 당장 먹고살 생활비가 없어 최소한 백만원 정도만 벌면서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마저 어려우니 암울하다.” “지금 휴직 중인데 주말 알바라도 하고 싶어요. 무급휴직 수당 받으면서 가능한 알바를 어떻게 찾죠.” 당시 10명 미만 사업장은 무급휴직 기간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도 받지 못했다. (제도가 개선된 건 2021년이다.) 소득이 그야말로 ‘제로’였다.물류센터에서 카트를 끌고 다니며 고객 주문에 맞춰 진열된 상품을 담아 포장 담당한테 건네는 단순 업무가 주어졌다. 그래도 고됐다. “광활한 물류센터를 온종일 걸어다녀 그런지, 에어컨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그런지” 오후 6시 녹초가 됐다. 같이 버스를 타고 돌아온 10명은 자기보다 10살은 어려 보였다. 스물 언저리 청년들은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파견직이었던 그가 이제는 하루 벌이 노동자가 돼 있었다. 그날 박정연은 8만원을 쥐고 집으로 왔다. 부모님한테 일일 알바를 했다고 말했다. 부모님 얼굴에 충격이 어렸다. 스스로가 “자그맣게 느껴졌다”. 그 느낌 탓에 다시 일을 나가는 것이 두려웠다.박정연은 아르바이트를 포기하는 대신 발버둥 쳤다. 한 달 100만원 쓰던 카드 대금을 10만~20만원대로 줄였다. 부모님과 살아 주거비, 식비 걱정은 덜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두 달 동안 부모님한테 용돈도 받았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옷과 화장품 소비를 줄였다. 통신비, 보험금, 주택청약(10만원), 적금 등 고정지출이 문제였다. 적금에 먼저 손댔다. 적금 납부를 최소(10만원)로 줄였다. 친구가 결혼했다. 때마침 만기 된 다른 적금 등 축의금을 냈다. 민망해서 친구들에게 웃으며 신소리했다. “결혼식은 몇 달 전에 알려줘야 돈을 모을 수 있어.” 남은 적금 수령액으로는 주식을 샀다. “코로나 터지고 주식을 한 친구가 3천에서 7천을 벌었어요. 사실 저축하는 게 바보죠. 만기 된 적금으로 지난해 말까지 500만원 넣었어요. 못 번 만큼 충당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많이 잃었어요.”쿠팡 알바, 잘라낸 카드, 줄어든 적금, 실패한 주식 투자, 무엇보다 친구들을 생각하며 시린 여름을 보냈다. “친구들은 다 일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지. 저 자신이 너무 없어 보이고 초라해지더라고요. 친구들이 기사 보내면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밥도 사주는데, 처음에는 고맙다가도 불우이웃돕기 당하는 것 같고.”2020년 가을: 나를 탓할 수밖에 없다서민정(35)의 회사가 11월 문을 닫았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서민정은 유럽을 누볐을 것이다. 그리스·로마 신화와 함께하는 그리스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기획하던 중이었다. 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했던 그의 첫 유럽 출장이었고, 인솔자로 거듭나기 위한 도전이었다. 무산됐다. 환불 전화만 처리하다 6월부터 사실상 업무가 종료됐다. 직원 10명이 안 되는 작은 회사였다. 몇 달을 더 버티다가 문을 닫았다. 뿔뿔이 흩어진 동료들 소식을 간간이 듣는다. 다단계를 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다는 이야기를 스치듯 들었다.“언젠가는 문을 다시 열 거고, 그럼 제자리로 돌아와야지 생각했는데 폐업이 결정됐어요. 돌아갈 곳이 사라진 거죠. 박봉을 견디면서 10년을 버틴 회사가 사라지니까 방황이 시작되더라고요.” 방황했다. 여행 일을 시작했던 스물다섯 자신을 뒤늦게 떠올렸다. “10년 전으로 돌아가 그때 다른 직업을 선택했으면 지금의 나는 달랐을까, 더 나았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첫발을 내딛는 건 어렵지 않았다. 여행이나 관광과 무관한 분야를 전공했다. 취업할 때가 됐다. ‘여행 자격증 학원이 있는데, 그 자격증을 따면 여행사 입사가 수월하다. 학원이 취업도 알선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했다. 4학년 2학기, 25살에 취업했다. 토익 시험도 치르기 전이었다. “한국 사람치고 여행 싫어하는 사람 없어서” 그런지 업계는 활황이었다. 기본급(170만원)은 내내 낮았다. 직원들 항의로 출장에 따른 인센티브제도가 겨우 생겼지만, 11년 일했는데 월급 통장에 한 달 220여만원 정도가 찍혔다.늦가을, 그렇게 서민정은 실업자가 됐다. 실업급여(160여만원)가 나왔다. 최대 8개월까지다. 데드라인 앞에 연인과의 결혼은 자연스레 미뤄졌다. “나한테 그 정도의 시간은 있겠구나 안도감도 들지만 동시에 이 안에 정말 뭘 해야겠다는 생각”에 초조함을 느꼈다. 막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결국 해를 넘겨버린 2021년 1월1일 자정. 그는 엄마와 술잔을 기울였다. “어차피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야.” 맞는 말이었다.2020년 겨울: 이직의 벽은 높다“올해도 힘들죠. 2023년까지 봐야죠.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비슷한 감염병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사태가 또 반복될 텐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여행업을 이어나가야 하나 생각하다보면, 여행업은 내 업으로 삼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가 끝까지 버텨줄지 알 수 없고 결과적으로 제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니,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김정수(32)의 말은 단념이다. 또한 다짐이다. 몇 년이고 기다리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공기업을 준비하게 된 이유다. 특히 안정성에 끌렸다. 여행업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코로나19 앞에 깨달았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공기업 취업에 필요하다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공부하기 시작한 건 7월이다. 결혼한 터라 유급휴직 급여(70%)도 부족했다. “소득을 줄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개인적인 소비는 한 달 7만원만 썼고 회사 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뛰었다. 그러나 지원한 공기업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한 달은 폐인처럼 살았다. 불면증이 찾아와 새벽 3시부터 아침 7시까지 뜬눈으로 지새웠다.5년 일한 그의 숙련은 깊되 넓지 않다. 그리고 그의 깊은 숙련이 필요한 산업은 무너졌다. 여행업계가 아니라면 다른 직종에서 활용이 불가능하다. 여행업계에서는 그의 직무를 오퍼레이터라고 부른다. 국내외 여행지를 발굴하고 일정을 계획해서 판매하는 전반을 맡는다. 오퍼레이터가 다루는 예약관리시스템은 회사별로 다르고 시스템을 능숙하게 관리하는 데 3년 이상이 소요된다.국민내일배움카드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널려 있는데, 무용했다.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정서적 안정감, 딱 거기까지였다. 32살 나이가 너무 많다고 느꼈다. “내가 쌓아놓은 커리어는 다 버려야 하는 건가. 32살이면 남들은 다 대리 이상 다는데 나는 사원으로 시작해야 하는 걸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시대가 변화하고 산업 규모나 구조가 바뀔 거라는데, 정부가 그런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산업군을 육성하면 안 되는 건가요?” 9월에 이르러 모바일 금융서비스 업체에 지원해 면접까지 봤지만 떨어졌다. “왜 여행업을 벗어나려고 하냐”는 질문을 받았다.코로나19로 산업 전체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그는 이제 막 취업 전선에 뛰어든 구직자와 경쟁해야 한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고 말하지만, 여행업 한 분야에서만 일해온 이 ‘중고 신인’들이 당장 새로운 분야를 탐색하는 건 쉽지 않다.계절을 한 바퀴 돌아온 지금, 강미나 회사가 받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기한(3월31일)은 끝나간다.(정부는 재연장을 검토한다.) 서민정의 실업급여 종료 시한도 몇 달 남지 않았다. “유럽 여행 인솔자로 커리어를 발전시킬”(서민정), “착실히 일해서 돈을 더 많이 모을”(박정연) 수 있었던 시간이 사라졌다. “자격증을 6개 따도 결국 아무것도 안 한 느낌”에 고개 숙이거나(강미나), “시대는 빠르게 흘러가는데 나만 가만있다는 무서움”으로 대신 채웠다. 그렇게 다시, 봄이 왔다.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308145604762

이달 중 발표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5인 이상’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사적모임 금지 조항은 단계별로 3인 이상에서 9인 이상까지 조정될 예정이다. 자영업자의 거센 반발을 샀던 영업제한 조치는 완화됐다. 다만 적용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wordads]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개편안은 기존 5단계 구분을 4단계로 간소화했다. 단계 조정 시에는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를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 실제 인구를 대입하면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가 363명 미만일 때 1단계, 778명 미만일 때 2단계, 1556명 미만일 때 3단계, 그 이상일 때 4단계다.형평성 논란을 빚었던 단계별 방역 조치는 전반적으로 완화됐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는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만을 대상으로 4단계 상황에서만 실시하게 된다. 운영시간도 2단계까지는 업종을 막론하고 제한하지 않는다.3차 유행 방어에 효과를 보인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강화됐다. 2단계에선 9인 이상, 3단계에선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다.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로 3인 이상의 모임도 불가능하다. ‘당근과 채찍’도 명시했다. 환기시설을 갖춘 곳은 운영시간 제한을 완화해주지만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정부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개편안 기준으로) 모든 지역이 1단계는 돼야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개편안을 신속히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줄어들길 기대하기보단 4차 유행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398명 추가돼 누적 9만1638명이 됐다. 백신 1차 접종자는 6만7153명 늘어난 22만5853명으로 집계됐다.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사례는 누적 1578건으로 늘었으며 이 중 7명이 숨졌다. 접종과의 인과성은 아직 한 건도 입증되지 않았다.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306040201861

세계 최초의 우주 호텔이 2025년부터 지구 저궤도에서 조립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wordads]미국 우주과학 매체 스페이스닷컴 등 외신은 최근 미 우주개발회사 ‘오비탈 어셈블리’(OAC)가 최대 인원 4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우주 호텔을 겸비한 우주 정거장의 건설 계획에 관한 세부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보이저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정거장은 인공 중력 시스템을 도입한 최초의 상업용 우주 호텔이 되리라 예상된다.미국항공우주국(NASA) 출신의 기술자들과 조종사들 그리고 건축가들로 이뤄진 이 회사의 직원들은 호기심 많은 여행자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 그리고 우주비행 교육자 등을 위해 지구 중력의 약 6분의 1로 달에서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은 인공 중력을 생성할 만큼 빠르게 회전하는 이 우주 호텔을 지구 저궤도에서 빠르게 조립할 계획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구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이용하고 식사를 할 수 있어 머물기가 훨씬 편해질 것이다.보이저 스테이션은 NASA의 아폴로 달 탐사 계획을 이끌었던 로켓 연구가인 베르너 폰브라운 박사가 제안한 개념에서 아이디어를 채용해 만드는 것이다. 지름 200m의 수레바퀴 모양인 이 정거장은 이용자들에게 달과 같은 수준의 인공 중력을 제공할 만큼 빠른 각속도로 회전할 것이다.만일 이 계획이 실현되면 보이저 스테이션은 최대 4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완전한 장비를 갖춘 가장 큰 인공 건축물이 된다.이에 대해 2018년 OAC를 설립한 게이트웨이 재단의 임원들은 이 우주 호텔의 착공은 2025년으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보이저 스테이션에는 길이 20m, 폭 12m 크기의 통합형 거주 모듈 24기가 들어선다. 여기에는 호텔방과 식당, 술집, 영화관, 등 편의 시설이 들어서 호텔로 운용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모듈은 개인 별장으로 판매하거나 정부나 과학 기관의 연구용 시설로 임대해 화성에 갈 준비를 하는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훈련 센터로도 이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운동이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도 마련되는데 저중력 상태에서 농구나 트램펄린 또는 암벽등반 등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OAC는 지구 저궤도에서 보이저 스테이션을 조립할 특수 건설장비인 스타(STAR)라는 로봇을 만들기 전에 우선 지구에서 소규모의 정거장을 조립할 수 있는 디스타(DSTAR)라는 시제품 로봇을 먼저 만들어 시험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OAC는 처음에 우주 여행은 거의 5000만 달러(약 560억 원)의 순자산을 가진 부유층을 위한 영역이 되겠지만, 스페이스X의 팰컨 9호나 미래의 스타십과 같은 재사용 가능 로켓의 개발로 비용을 절감해 더욱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302154105184

여행업계가 청와대 앞에 이어 이번에는 집권 여당 앞에서 여행업 생존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여행업계의 숙원이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도 개선과 법제화를 요청했다.‘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한국여행업협회(KATA) 오창희 회장, 서울시관광협회(STA) 남상만 회장)’는 3월2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참가자들과 함께 여행업 생존을 위한 피켓시위를 전개했다. 2월말 청와대 분수대 앞 시위에서 여행업 생존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요청했던 ▲4차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법 제정 시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및 대출조건 완화 ▲사업주 부담 직원 4대 보험금 감면(또는 유예) ▲자가 격리 14일 기준 완화 및 과학적·합리적 기준 설정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5대 사항을 다시 강조하고 정부의 신속한 답변을 촉구했다.여기에 여행업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줄 것도 추가로 요청했다. 이날 비대위는 ▲출국납부금 및 공항이용료 징수 수수료 지급 제도 개선 ▲항공권 발권대행수수료 항공사의 일방적 여행사 지급중단 철회 ▲여행업무 서비스료 법적 제도화 ▲공공기관 주거래 여행사 선정시 TASF 평가율 합리적 기준 적용 4가지를 요구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여행업 발전을 위해 추진 또는 주장했던 사항들이다. 여행업 생존을 위한 비상 지원대책과 함께 여행업계 숙원 사항들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여행산업의 근본적 발전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출국납부금과 공항이용료는 항공사업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항공권 발권 시 ‘항공운임 등 총액’에 포함돼 징수되고 있는데, 항공사의 대리점인 여행사가 항공권 발권의 70～80%를 출국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있지만 항공사가 그 징수대행 수수료(4.5～5%) 전액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여행사가 기여분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비대위는 주장했다.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한 항공권 발권대행수수료와 관련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행사는 항공사의 대리점으로 항공권 판매 및 발권을 대행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항공사가 여행사와의 계약에 따라 지급해오던 판매 및 발권대행수수료를 일방적으로 폐지해 여행사는 제공한 노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시정이 필요하다고 비대위는 강조했다.여행업무 서비스료를 법적 제도화할 것도 촉구했다. 여행사가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해 적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높다고 비대위는 호소했다.공공기관이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할 때 평가하는 여행업무취급수수료(TASF) 평가율에 대해서도 합리적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TASF 평가기준은 여행사들이 원가 이하의 출혈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있는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날 비대위 오창희 공동위원장은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여행사 대표들의 목소리가 들불처럼 일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여행사 대표들은 생존을 위해 폐업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여행업 종사자들과 함께 실직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50만 여행업 종사자와 그 가족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식하고, 정부의 지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정부여당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의 면담도 요청한다”고 말했다.출처 : 여행신문(http://www.traveltimes.co.kr)

정부가 8조1000억원을 투입해 총 564만명의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더 넓고, 더 두텁게’라는 취지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원 대상·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휴·폐업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사각지대’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adsense]━ Q.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재난지원금을 받나? ━ A. 일단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의 공식 명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다. 소상공인 중에서도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집합금지 연장 업종 △집합금지 완화 업종 △집합제한 업종 △경영위기 일반업종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중 하나에 속해야 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따로 없다.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을 총 385만명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3차 때보다 105만명 늘어난 수준이다. 매출액 한도를 높이고,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없애고, 신규창업자를 포함하면서 대상이 많이 늘었다. ━ Q.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A. 정부는 5개 유형별로 지급액을 차등화했다. 집합금지가 연장된 11개 업종(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유흥업소 등)은 가장 많은 5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가 완화된 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 2개 업종에는 400만원을 지급한다. 96만6000명에 달하는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공연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에는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 Q. 언제 기준으로 매출이 줄어야 재난지원금을 받나? ━ A.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진다. 이미 신고된 부가세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창업을 해 비교 대상인 2019년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환산해 증감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3차 재난지원금 때에는 2020년 창업 소상공인의 9~11월 평균 매출액을 12월 매출액과 비교해 감소 여부를 판단했다.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향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고를 통해 해당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Q. 최근 휴업·폐업한 소상공인이다, 우리도 재난지원금을 받나? ━ A.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휴·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휴·폐업 소상공인에게는 별도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고, 재난지원금이 ‘버팀목 제공’ 차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명확한 계획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공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 Q. 운영하는 가게가 2개 이상이다, 우리는 재난지원금을 더 받나? ━ A. 3차 때에는 아무리 많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1인당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했다. 그러나 4차 때에는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개 운영 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 시 180%, 4개 이상 운영 시 200%를 받는 식이다. 예컨대 집합금지가 연장된 11개 업종에 해당하는 가게를 5개 운영하고 있는 경우 ‘4개 이상 운영’ 기준을 충족해 지원금액(500만원)의 2배인 1000만원을 받는다. ━ Q. 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이번에도 재난지원금을 못 받나? ━ A. 그렇다.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된다.━ Q. 소상공인은 전기요금도 깎아준다고 하던데? ━ A.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1000명의 소상공인을 상대로 전기요금을 3개월 동안 깎아준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전기요금을 50% 깎아주는데, 3개월 동안 1인당 평균 28만8000원 절감이 예상된다. 집합제한 업종은 30% 감면하며, 1인당 평균 17만3000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Q. 소상공인이 아닌 특고·프리랜서 등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 A.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등 근로취약계층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3차 때 해당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70만명에게는 50만원씩, 이번에 새롭게 지원금을 받게되는 10만명에게는 100만원씩 지급한다.이와 함께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도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개인택시 기사는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는다. 아울러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은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Q. 노점상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 A. 정부는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금을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체단체 등이 관리하는 약 4만개의 노점상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씩 지원한다. 여기에서 ‘관리 노점상’이란 점포임대료, 도료점용료 등을 납부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관리 밖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소득·재산 요건 등을 심사해 50만원씩 지급한다. 아울러 학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한다. ━ Q. 4차 재난지원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부터 받나? ━ A. 소상공인이 받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프리랜서가 받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모두 3차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 개설되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 주소 등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이달 중 국세청 부가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빠르면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수급자 70만명에게는 이달 중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다만 신규 10만명에 대해서는 약 2달의 준비 기간을 거쳐 5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이런 일정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이 이달 중순경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계획한 것이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30211011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