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행업의 종류(안 제2조제1항제1호) 가. 개정 이유 ○ 여행환경 변화에 맞추어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
하는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기존 여행업종의 등록요건의 완화, 업종 통합 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창업을 촉진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개정 내용 ○ 여행업종의 명칭 변경(안 제2조제1항제1호가목)
- 영업범위의 제한이 없이 종합적으로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일반 여행업”의 명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함
○ 여행업종의 통합(안 제2조제1항제1호나목)
-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하여 국외여행업과 국내
여행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여행업종 신설(안 제2조제1항제1호라목, 안 별표1) - 관광안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관광안내업 등록기준을 설정함 ○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요건 완화 등 등록기준 변경(안 별표1)
- 종합여행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하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소규모 창업을 촉진하며, 영업불편을 해소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여행업 종류 개정에 따른 등록기준 정비 가. 개정 이유 ○ 안 제2조제1항제1호개정에 따라 여행업 등록기준 정비
나. 개정 내용 ○ 종합여행업의 자본금 등록요건 완화
- 종합여행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하
○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
○ 관광안내업 신설에 따른 등록기준 설정
- 개인사업자: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을 갖추고 사업장을 구비
- 법인사업자: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임원 중 1인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추고 자본금 1,5백만 원과 사무실을 구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소규모 창업을 촉진하며, 영업범위 제한을 완화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여행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기준 변경 가. 개정 이유 ○ 여행업자의 고의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여행객 피해를 신속히 구제 할 수 있도록 여행업 행정처분 기준을 변경하여 등록취소 소요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개정 내용 ○ 여행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기준 변경(안 별표2)
-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록취소 기준을 4차에서 2차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여행업자의 고의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여행객 피해를 신속히 구제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