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英, 재정지출 목표 ‘해고 최소화→직장 복귀 유도’로 대전환
- 근로자 복귀시키는 기업에 1인당 150만원 지급
- 美·EU 가운데 코로나 재정지출 출구전략 시도 첫 사례
- '그만 쉬고, 이제는 직장으로 돌아가라.'
영국 정부가 8일(현지시각) 발표한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코로나 경기부양책을 언제까지 계속할 지 고심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출구전략을 짠 영국이 경제 성과를 거둘지 주목 된다.
이날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코로나 월급지원 정책(Coronavirus Jobs Retention Scheme)'을 예정대로 10월에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영국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해 3월에 도입했다.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직 시키거나 일시 휴가를 보내면 월급 80%까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
이 정책 덕분에 영국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930만명이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 대가로 800억파운드(120조4000억원)라는 거금을 써야 할 것으로 추산 됐다. 영국 국내총생산(GDP)의 3.6% 규모다.
영국 정부는 월급지원을 종료하는 대신 직장 복귀 보너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기업에게 1명당 1000파운드(150만원)의 보너스를 내년 1월까지 주기로 했다.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고 모든 국민들에게 레스토랑 50% 할인 쿠폰을 주는 등 추가 부양책에 300억파운드(45조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월급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보다 지출은 40% 수준으로 줄이고 수혜대상은 넓힌다는 전략이다.
수낙 재무장관은 "월급지원 정책은 영원히 계속 될 수 없고, 계속 되어서도 안된다"며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줄 수 있고, 휴직기간이 길어지면 이들의 능력이 쇠퇴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의 이 결정은 미국, 유럽 등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코로나 재정지출 출구전략을 시도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주요국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특별 실업수당을 도입하거나 영국처럼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등 전례없는 대규모 재정지출 제도를 도입했다.
한시적으로 도입한 이 제도의 기한이 조만간 끝나면서 각국 정부는 연장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있고 코로나가 재확산하고 있는 만큼 연장이 불가피 하다는 주장과 추가 재정지출을 최소화 하고 직장에 복귀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영국 정부의 정책 전환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JP모건자산운용의 마이크 벨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경제가 회복되기 전에 월급지원을 끝내는 건 다리 4분의3을 건설한 시점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철수하는 것과 같다"며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접대, 소매업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HaB Korea.net (13,482 Point) · 2020-07-09 20:14 · Views 13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