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에 여행사·관광벤처 엇갈린 반응

정부의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방침을 두고 기존 여행업계와 관광벤처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등록기준을 완화해 여행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소규모 창업을 촉진한다는 정부 구상에 여행업계는 중소 여행사 난립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벤처업계에선 낮아진 문턱으로 관광벤처의 여행업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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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7일 일반여행업의 등록자본금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국내외여행업은 4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일반여행업은 '종합여행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국외여행업은 영업 대상과 범위에 국내를 추가해 '국내외여행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종합여행업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와 해외 여행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다. 국내여행업은 내국인 대상의 국내여행만, 국내외여행업은 내국인 대상으로 국내와 해외 여행상품을 모두 취급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관계자는 "서비스 범위와 대상에 맞춰 보다 적절한 명칭을 적용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이 사라진 상황에서 기존 아웃바운드 여행사가 국내여행 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여행업계는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가 영세한 중소 여행사 난립과 저가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미 한차례 등록자본금을 2억원에서 1억원(일반여행업 기준)으로 낮추면서 여행사가 급증한 선례가 있어서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자본금을 낮춘 정부 조치로 인해 여행사는 2500여개가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여행업계 전체가 1년 가까이 매출 '제로(0)' 상태인 상황에서 등록기준 완화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견 여행사 대표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여행사만 더 늘어나 시장 내 경쟁만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여행업계에게 필요한 건 코로나 위기상황을 버틸 수 있는 세금감면, 운영자금지원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말했다.

반면, 관광벤처업계는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가 여행시장의 체질을 바꾸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다양성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관광벤처회사들은 정부 측에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를 요구해왔다. 기술·서비스 투자 비중이 높은 관광벤처에게 1억원의 등록자본금이 사업확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영근 한국스마트관광협회 회장은 "첨단 정보기술(IT)를 활용한 새로운 여행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벤처들이 사업을 쉽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며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여행사(OTA)의 등장으로 여행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 사기와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사업자의 여행업 등록을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마련했다. 또 베트남어, 태국어 등 특수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한시 자격증제도를 도입한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129012804344

참았던 관광업계의 울분이 터지기 시작했다. 업종 대표단체는 아니지만, 업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여행사 모임인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청와대 연속 시위에 돌입했다.[adsense]▶ “잘 참아주는 관광업종이어서 제도 수립 운영 불리하게 하나?”= 그간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인내해줘서 그랬는지, 각종 보상,배상,지원 제도를 관광분야에 불리하게 운영하고 기준에 차별을 두는 정책난맥상을 타파하기 위해,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등 대표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총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업계 내부에서 높아지고 있다.실제 몇몇 광역시도 관광협회, 세부업종별 단체에선 관광협회 중앙회 주도의 궐기대회를 해야한다고 촉구하는 상황이다.전국 여행사단체 연합회, 여행업 생존 비대위는 22~26일 일정으로 청와대 분수대 앞 연속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해 매출 83.7% 감소, 여행사 1/4 휴·폐업을 겪었고, 모두가 ‘생존 절벽’에 몰려 있다며 재난지원금의 현실적 기준에 따른 지원, 관광업계에 불리함이 없는 손실 보상 등을 촉구했다.▶ 프롬 핸드, 투 마우스...= 비대위측은 “빚더미로 쌓이는 고정경비를 더는 감당할 수 없고 종사자들은 대량 실직으로 뿔뿔이 흩어져 거리로 내몰렸다. 붕괴한 여행업 생태계 복구와 관광산업 재건을 위해 현실에 부합하는 지원대책이 나올 때까지 대정부 촉구와 대국민 호소를 이어갈 것”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손실보장법 제정 시 여행업계를 집합금지업종에 준해 대우 ▷관광진흥개발기금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및 대출조건 완화 ▷사업주 부담 직원 4대보험금 감면·유예 ▷자가 격리 14일 기준 완화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지금까지 정치,외교,보건 등 외생변수로 숱하게 경영상 위기를 겪고도 언젠가는 좋아지리라 여기며 참고 참아오는데 익숙해진 관광업계는 이번에 울분이 터진 김에, 그간 유독 여행업에 불리했던 제도 개선도 촉구하고 나섰다.다른 업종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라도 있다지만, 관광업계은 ▷많은 여행객들을 모시기 위한 많은 고용 ▷국민 관광복지를 위한 박리다매 ▷대박을 향한 기술혁신 보다는 발품과 시간외 근무, 끊임없는 고객과의 통화와 설득으로 경영을 유지하는 특성 ▷그달 벌어 그달 먹는 자금 구조를 생래적으로 지니고 있기에, 쌓아둔 돈도 없다.▶ 재난지원금=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기준 마련, 접수 및 지급 절차가 임박한 가운데, 부산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등은 최근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의 문제점을 꼬집고 개선을 촉구했다.3차 지원금 기준을 보면 여행업의 경우 종사원 5인 미만에 연매출 4억 이하, 숙박업․식당업의 경우 종사원 10인 미만에 연매출 10억 이하의 소상공인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같은 관광사업자라해도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사업장 규모가 소상공인을 벗어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이들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이들 광역단체 관광협회들은 국가재정 및 일자리창출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큰 영세 여행업체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규정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영업손실 보상= 서울시, 부산시 등지의 관광협회는 영업손실 보상 특별법 초안의 경우 관광업종은 일반업종으로 분류되어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보다 손실 보상 규모가 현격히 낮음에 따라 관광업종도 집합금지 업종 또는 그에 준하는 업종으로 별도지정해 영업손실 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관광협회 중앙회는 초안대로 강행될 경우 기초생활비 조차 없는 관광인들의 사회적 박탈감이 더욱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트레블버블 논의 본격화=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국제교류가 우리나라 수준인 국가들은 입국시 격리기간을 5~10일로 하는데 한국은 14일로 하는 것은 너무 길다는 입장을 밝힌뒤 일정한 요건(음성확인서, 백신접종, 방역우수국)을 갖출 경우 방역과 치료에 모범적인 상대국과의 특약에 따라 부분적인 국제관광교류를 하는 ‘트레블버블’을 요구하고 나섰다.아울러 격리기간 설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처럼 일정한 기준에 맞춰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희 문체부 장관은 본격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KATA는 또 정부 정책에 따라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는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도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지출(종사자 1인당 월평균 20만원 정도 소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호소했다.▶ 임대료보전, 대출 문제= 부산시 관광협회는 아울러 사무실 임대 여행업의 경우 매달 고정비용으로 임대료 지출하고 있는데, 임대료 보전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뒤, ▷관광기업 재산세 및 상하수도 감면 ▷호텔업 등급심사 결정 통지 유예 연장 ▷관광호텔업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금리인하 및 담보 완화 등을 요구했다.대출문제와 관련, 서울시 관광협회는 현재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담보 조건에 의한 대출이므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대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기금의 무담보 대출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버팀목자금, 버스기사-안내사문제= 대전광역시관광협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여행사 사무실을 한시적으로 가정집도 허용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대전협회는 또 ‘버팀목자금’은 2020년 매출 내역이 없을 때 지급 불가한 실정인데, 이 시국에 매출내역으로 판단해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나며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근거가 있는데 매출이 없을 경우에도 지원가능하도록 요청했다.제주도 관광협회는 전세버스기사, 안내사 등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들 역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지노,면세점,통역안내사= 한국카지노관광협회는 카지노산업의 경우는 지난해 입장객 -71%, 매출액 -63%를 기록했음에도 특별고용유지 지원업종에 빠져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카지노협회는 같은 거리두기 단계에서 유독 카지노만 더 강한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해 납부한 특허수수료(2019년 분)는 약 750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이며, 매년 국가에 납부하는 특허수수료의 50% (약 370억 원)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편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업계에는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면세점서 뜯어가고 망해갈때 지원 없나= 한국면세점협회는 이어, 면세점운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10억원), 경영자금 지원확대 및 근로자 실질지원(10억 원), 면세점 협력업체(1차 납품업체를 비롯한 2,3차 관련업체) 지원, 종사자 교육비 등을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는 전회원 실직상태인 만큼, 관광통역안내사를 특수형태근로자(특고)로 긴급 지정해줄 것과 실직상태의 회원의 신규일자리, 협회운영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한국호텔업협회는 각종 세제상의 특례가 업계의 바람 대로 이뤄지도록 문체부 장관이 기재부 등 다른 부처와의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관광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담당자의 전문성이 이어지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뉴노멀 하이브리드 구축했는데 왜 공공 마이스 취소하나= 한국마이스협회장는 지방과 공공 부문 마이스를 예정대로 진행하면 이미 업계가 구축한 비대면 하이브리드 행사방식을 통해 안전하게 치러낼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ICT 분야 기술을 업계 전체가 공유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황 장관은 ▷추가적인 금융·재정지원 검토 ▷4차 재난지원금과 재해보상법 등의 논의과정에서 관광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정과의 협의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방한관광상품 운영되도록 방역당국과 협의 ▷국제관광시장 조기 회복을 위한 전담 TF 출범 ▷사회경제,산업적 가치가 깊숙이 파고드는 마이스행사 취소 자제 ▷ICT기술 정부 중심으로 업계 공유체계 구축 등을 언급했다.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223071729181

코로나19 상황에서 PC방, 스포츠센터 등과 같은 집합금지나 제한 업종은 아니라 해도 여행업계의 형편이 이들보다 나은 것은 아니다.[adsense]경남 창원시에서 약 10년간 ‘1인 여행사’를 운영하던 김이현씨(가명·32)는 지난해 여름부터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고 있다. 김씨에게 여행사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가업’ 같은 것이었다. 김씨의 여행사는 대형 여행사들보다 알선수수료를 훨씬 적게 책정해 오랜 단골손님이 많았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각종 대출로 버텨보려 했지만 ‘매출 0원’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여행사 앞으로 받은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 ‘폐업’ 신고조차 못 하고 있다.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된 지금, 여행업계는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의 여행소비 지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1.7% 줄었다. 여행업 피해 규모는 6조4000억원에 이른다. 업계 1~2위 기업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에선 직원 80~90%가 무급휴직 중이고, 김씨 같은 영세 사업자들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다.아르바이트 뛰는 여행사 사장여행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지만, 중견여행사 중에선 이미 직원을 내보낸 곳이 많다. 연간 5만명의 여행객을 받던 여행사 대표 김모씨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긴 했지만 나머지 급여와 4대 보험료, 퇴직금 누적액까지 합하면 1인당 80만~100만원을 지출해야 한다”면서 “매출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버틸 수 없어 지난여름 30명의 직원을 내보냈다”고 말했다.일반 여행사뿐 아니라 랜드사(현지 여행사)들도 비명을 지르고 있다. 패키지 여행상품은 여행사들이 상품을 홍보해 고객을 모집하면, 현지 랜드사들이 관광, 숙박, 식사 등을 맡는 구조다. 광주광역시의 한 랜드사 대표 박모씨는 “지난여름 광복절 직전 여름휴가 기간과 가을에는 손님이 좀 있었지만 그래 봤자 수익을 다 합해도 2019년의 10% 수준”이라고 했다. 소상공인 대출 4000만원을 모두 소진한 그는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의 대출을 추가로 받았다. 임대료와 각종 고정비, 인건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다.여행사들은 코로나19 앞에서 생사의 기로에 놓였지만 방역당국이 지정한 ‘집합금지’ 혹은 ‘집합제한’ 업종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 집합제한·금지 업종 사업주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50만~200만원씩 지급했다. 최근 3차 지급에선 지원금을 200만~300만원으로 높였다. 그러나 여행업종은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원만 지급됐다. 영세 여행사업자인 김씨는 “유흥업소도 더 높은 지원금을 받는데 여행사는 무슨 잘못이냐”면서 “여행사들은 집합불가 업종이나 마찬가지였다. 정부의 분류기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일부 여행사들에선 “열차여행 상품을 팔지 말라고 해놓고 영업제한이 없었다고 하니 말이 안 된다”(광주광역시 현지여행사 대표 박모씨)는 반박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말 한국철도공사가 열차여행 상품을 전면 중단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철도공사는 자체 열차여행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면서 여행사들에도 ‘연말 특별 방역 동안 열차여행 상품을 중지해달라’는 공지를 보낸 바 있다.열차여행 상품이 이처럼 ‘동결’된 가운데 정부가 항공사의 ‘무착륙 관광비행’은 허가해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지난해 12월 항공사들은 착륙 없이 타국 영공을 3시간가량 비행하다가 돌아오는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항공업계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한달간 1500여명이 ‘관광비행’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행업계에선 “비행기는 되는데 왜 기차는 안 되느냐”는 뒷말이 나왔다.통역안내사·가이드에게 더 혹독한 위기여행업종 차등지원에 대해 정부는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당국이 방역지침에 의해 직접적인 영업 제한을 받은 곳 위주로 재난지원금을 책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여행업계 고용 유지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공유오피스, 컨설팅 등 지원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열차여행 상품’ 중단을 두고는 ‘방역지침’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철도공사가 방역강화 차원에서 열차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이라면서 “관광버스는 운영하고 있고, 여행사에 방역당국이 지침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여행업에 닥친 위기는 생태계 최하위층에 있는 통역안내사와 여행가이드에 더욱 가혹했다. 일정 기간 통역 안내 혹은 가이드 업무를 수행하고 여행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인 이들은 일감이 완전히 끊겼다. 그럼에도 상당수가 프리랜서 대상 긴급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했다. 2019년에 비해 소득이 줄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서 등이 필요하지만 업계에 계약서를 쓰지 않는 관행이 만연한 탓이다.정부의 프리랜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제주도 여행가이드 이모씨는 “28년 동안이나 가이드 일을 했는데 코로나19가 닥치고서야 내가 일해온 흔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허탈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한 해 4개의 보험을 해지해 받은 환급금 2500만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통역안내사들 역시 같은 처지다. 영어 통역안내사인 김모씨는 “2019년에 일했던 여행사가 20곳이었는데, 프리랜서 지원금 150만원을 받기 위해서 일일이 계약서와 해촉증명서를 받으러 다녔다”고 했다. 현재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상담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그는 “국가 자격시험을 거쳤음에도 관광진흥법에 통역안내사 정의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지원 논의도 안 되는 존재라는 게 답답하다”고 했다.위기는 늘 ‘시장 구조의 재편’으로 이어져 왔다. 여행업계에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여행중개사(OTA)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아고다, 트립닷컴 등 자금력을 앞세운 외국계 OTA의 범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견실한 여행사와 통역안내사, 가이드 등 ‘여행 생태계’를 살려두기 위해 관광 선진국들처럼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프랑스 파리에서 여행사를 운영 중인 이모씨는 “프랑스에선 여행사 사업주와 직원, 통역 가이드 모두가 정부에 등록이 돼 있고, 지난해부터 매달 1500유로(약 200만원)씩 받고 있다”면서 “여행사에는 무이자 대출 외에 별도로 1만유로가 지급됐다”고 했다. 그는 “프랑스에서도 힘들긴 하지만 아직은 상당수가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54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