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검토, 홍남기 “최대한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형동 미래통합당 의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반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자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업종 지정 요건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부처가 판단해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해고가 아니라 휴업·휴직을 실시하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중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사업주는 나머지 10%를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내달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약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지급 기간도 현행 180일에서 240일로 60일을 추가했다. 8개 업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이다.

급한 불은 껐지만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외의 일반 업종의 불안감은 커졌다. 일반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일반 업종은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아닌 자동차 등 업종을 뜻한다. 일반 업종은 전체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의 90%(약 7만개)에 달하고 하도급업체, 협력업체까지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지원이 종료되는 나머지 일반 업종에 대한 특별한 지원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자동차 업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용유지를 위해 최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광(53, 남)씨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일하던 여행가이드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이 완전히 끊긴 2월 말 한국에 돌아와 지금은 평택의 한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연고지는 부산이지만 귀국 후 그곳에선 일을 구할 수 없었다. 아내, 대학생 딸 3명과 떨어져 용역업체에 들어간 박씨는 "50대 나이에 그나마 일을 구한 것에 감사"하며 숙소-건설현장 왕복 3시간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다.[wordads]그는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7시에 퇴근(점심시간 2시간)하며 최저시급 8590원에 맞춰 월급을 받는다. 퇴근 후엔 7명이 함께 사는 32평 숙소로 이동해 잠을 청하는데, 7명이 각각 한 달에 15만 원씩 내야 그나마 그곳에서라도 생활할 수 있다. "2016년부터 가이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엔 노하우가 없어서 (항공료 수준의 대형 여행사 저가) 패키지 손님을 받으면 항상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다 연차가 좀 쌓이니 이제 좀 매출을 올리는 방법에 눈을 떴죠. 딱 그 시점에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그동안 모아뒀던 비자금으로 생계는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카드론(대출)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여기 건설현장에 하노이에서 가이드로 일했던 사람만 10명쯤 와 있습니다. 계속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 가이드 직업을 버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박씨와 같은 사례는 매우 흔하다. 일자리를 구한 박씨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베트남 현지에서 버티다 8월 중순 입국한 이상원(54, 남)씨는 현재 2주 자가격리 중이다. 2005년부터 가이드 일을 한 그는 7개월 동안 가족들을 만나지 못해 "졸지에 이산가족 신세"가 됐다. "제가 원래 태국에서 가이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노조 활동을 하다가 (여행사로부터) 더 이상 일을 받지 못해 베트남으로 이동했어요. 태국에서 관광업을 하던 아내와 학교를 다니던 아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지난 1월 베트남 명절 때 태국에 가서 가족을 만났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코로나19 확산 때) 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경이 차단됐거든요. 한 명이라도 돈을 벌어야 해서 제가 우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가이드끼리 서로 일자리 알아봐주는 단톡방도 생겼어요. 평택에 건설현장이 여럿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 가이드만 약 200명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암튼 자가격리 동안 아르바이트든 노가다든 일을 구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태국에 있으면서 사스, 메르스, 쓰나미, 민주화투쟁으로 인한 공항 폐쇄 등도 다 버텼는데 이번엔 끝이 보이지 않으니 공포감이 생기더라고요."대만에서 가이드 일을 하던 송문규(42, 남)씨는 지난 2019년 6월 출산을 위해 아내와 함께 한국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출산 직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일이 완전히 끊겼기 때문이다. "막 태어난 아이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는 송씨는 장모님이 운영하는 중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식당 휴식시간 중인 오후 3시께 그와 통화할 수 있었다. "식당도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을 입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 장모님에 기대서 생활비라도 벌어야죠. 살면서 제일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주로 한국에서 중국 손님을 받아 활동하던 가이드였어요. 근데 사드(THAAD) 문제가 터지며 손님이 끊겼고 가이드 생활 초창기에 있었던 대만으로 넘어갔었죠. 이 일이 적성에 맞아 1999년 처음 여행업에 뛰어들었고,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손님분들을 공항에서 떠나보내면 희열을 느꼈었습니다. 손님이 '행복한 여행이었다'고 편지를 남겨주실 때면 저도 정말 행복했었죠. 지금은 막막합니다. 기약 없는 끝을 기다리며 그저 '잘 버티자'라고 다짐하고 있어요." 태국 파타야에 있다가 6월 한국으로 돌아온 최병욱(47, 남)씨도 "트래블 버블(2주 자가격리를 없애는 등 입국 제한 조치 완화 정책)에 기대를 걸었지만 가능성이 없어 입국했다"며 "계속 놀 수만은 없어 야간에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가이드 일에 강한 애정을 갖고 있는 그는 "하늘길만 열린다면 하루 빨리 가이드 일에 복귀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2월부터 수입 제로... 그냥 숨만 쉬고 있다"해외, 특히 동남아 지역에 머물고 있는 가이드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이상원씨는 "태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생겼다"며 씁쓸한 마음을 내비쳤다.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가이드로 일하며 현재 캄보디아시엠립한인회장을 맡고 있는 박우석(55, 남)씨는 "특히 혼자 사는 가이드들에겐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나 카톡을 넣고 있다"라고 말했다. "2월부터 수입이 아예 제로(0)입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죠. 동남아 가이드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가는 추세인데 한국에 연고가 없으면서 혼자 사는 분들은 이곳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벌어뒀던 돈으로 생활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루에 한 끼로 때우는 분들도 많아요. 혼자 계시는 분들에겐 한인회 사무실에 나오라고 전화도 자주 해요. 우울감, 소외감 때문에 자칫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서요. 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비행기 값이 없어서 못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나마 현지 지원 정책이 있는 미국·유럽 쪽 가이드들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다. 하지만 일이 전혀 없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미국 뉴욕의 가이드인 윤상진(58, 남)씨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여행업이 중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때도 뉴욕 지역에 한정해서였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뉴욕 뉴저지의 경우 실내 식사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식당 서빙 자리도 없는 실정입니다. 실내 식사가 안 되니 설사 여행객이 온다고 해도 밥 한 끼 제대로 먹기 힘들죠. 식당 대부분이 주차장 한편에 햇빛가림용 텐트를 쳐놓고 영업하고 있는데 잠시만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가이드뿐만 아니라 한인사회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맨해튼에 작은 가게 하나를 내더라도 임대료로 몇 만 불씩 나가는데 지금의 경우 인건비는 둘째 치고 임대료도 못 건지니 철수하는 게 답이겠죠."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는 정주애(40대, 여)씨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영향을 받는 게 여행업"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처럼 전 세계 국경이 막히거나 비행기가 안 뜨는 경우는 없었다. 일이 줄어든 경우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전무했던 적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지금이 8월이잖아요. 이 지역의 경우 7, 8월에 제일 바쁘거든요. 지금은 강제 휴가예요. 남들 휴가 때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이드인데 지금은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저 어색할 뿐입니다. 일이 없으니 그동안 벌었던 돈을 까먹고 있어요. 그나마 이탈리아 정부에서 법적으로 거주에 문제가 없는 이들에게 최저 생활을 유지할 만한 지원을 해줬죠. 하지만 그것도 5월까지였습니다. 돌파구를 찾아야겠단 생각을 하면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앞에서 딱히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심명호(51)씨는 "31살에 스페인에 왔는데 성인돼서 온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언어적 제약이 있다. 때문에 현지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답답하지만 주로 집에만 있어요. 어디든 나가면 돈을 써야 하니까요. 아마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건) 힘들지 않을까요. 깊은 터널에 빠진 기분입니다. 올해까진 버텨볼 생각인데 최악의 경우 한국에 가서 노가다라도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에 애정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한동안 일을 하지 못하니 서운하고 힘들죠. 이렇게 인터뷰하며 오랜만에 말을 많이 하니 기분은 좋네요. 직업병이에요." 조지아 트빌리시에 살며 주로 코카서스 3국(조지아·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관광을 맡았던 박철호(58, 남)씨도 "한국에 들어가 볼까 생각도 해봤는데 비행기도 거의 없고 비용도 엄청 비싼 상황"이라며 "평상시 왕복 120만 원이었던 비행기 값이 지금은 편도 270만 원 수준이다. 그나마 취소되는 일도 다반사다"라고 설명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이 가장 암담합니다. 그간 벌어놓은 걸로 겨우 먹고 사는 중인데 이래저래 고민이 많죠. 사업을 하려고 해도 돈을 투자해야 하는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경제가 안 돌아가는 와중에 사업마저 잘 안 되면 그나마 생계를 유지할 돈도 날려버리게 되니까요. 2013년부터 이 지역이 방송을 좀 타면서 대형 여행사도 들어오고 가이드도 스무 명 넘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저 포함 두세 명 남아 있어요." 한국인 출국 건수 98% 하락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출국 건수는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이후인 2010~2019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0년 1200만 건 수준이었던 출국 건수가 2019년 2800만 건을 넘었던 만큼 여행업계도 성장세였다.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이후 수치는 바닥을 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6월 출국 건수는 약 4만 8000건으로, 2019년 6월 약 240만 건에 비해 98% 가량 하락했다. 그나마도 약 2만 7000건은 승무원이고 나머지 중에서도 관광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문제는 통계 수치만이 아니다. 정부가 항공사, 대형 여행사 등 여행업계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최일선에 있던 가이드는 이러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 상당수 여행객이 '가이드는 여행사 소속'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한인 가이드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특히 '저가 패키지 상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행업계의 기형적 구조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가이드들을 소외시키고 있다.출처: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70100

지난 24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전세버스 회사. 차고지에 45인승 버스 9대가 서 있었다. 회사 대표 임모(53)씨는 “학교 현장학습이나 통학, 공무원 출장·견학 등이 코로나 때문에 줄줄이 취소되면서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저렇게 차들이 서 있다”고 말했다.17년째 전세버스 회사를 운영해온 임씨는 버스 24대를 보유한 중소 운송업체 사장이다. 버스 운전사 등 직원은 총 27명이다. 그동안 전세버스는 주중에는 학교 통학과 회사 통근용으로, 주말은 산악회나 동호회, 결혼식 등 행사용으로 운행됐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등교 중단과 각종 행사 취소, 여행객 수요 급감 등이 맞물리면서 직격탄을 맞았다.[wordads]임씨는 “주 수입원이던 통학과 체험행사, 수학여행, 지역 축제 등이 모조리 중단되면서 적자만 쌓이는 형편”이라며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매출이 80% 이상 줄어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자체가 버겁다”고 했다. 그는 “그나마 청주 오창과 진천에 있는 제조업체와 통근버스 계약이 남아 부도위기는 넘겼지만 이마저도 한 곳은 이달 말에 계약이 만료돼 몇몇 운전기사는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과 운수·숙박 등 관련 업종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올 들어 각종 행사나 통학·통근이 대부분 중단된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되면서 개점휴업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잠시 주춤했던 지난 6월 이후 잠깐 회복세를 보였던 식당이나 카페같은 자영업보다 불황의 골이 깊다는 게 관련 업종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코로나19 때문에 폐업 위기에 놓인 대표적인 업종은 여행업이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분기마다 내놓는 전국 관광사업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국내와 국외 여행사는 모두 2만1671곳으로 지난 1분기(1~3월) 2만2115곳에 비해 444곳이 줄었다.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1분기에 168개의 여행사가 폐업한 것과 비교하면 3개월 만에 2.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형 여행사의 피해도 크지만 10인 이하 소규모 여행사가 직격탄을 맞았다.불황이 장기화되자 자구책으로 연명하는 곳도 있다. 인천 주안역 근처에서 40여년간 여행사를 해온 나근옥(66) 유성여행사 대표는 최근 여행사 사무실을 유성여행 카페로 바꿨다. 여행사는 닫다시피 했지만 당장 나가는 임대료를 벌기 위해서다. 나 대표는 “1월부터 예약이 취소돼 10년 넘은 적금·보험을 깨며 겨우 버티다가 6월 말쯤 학교나 관공서에서 다시 문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또 다 취소됐다”고 했다.이 여행사는 한국 단체 관광객의 동남아·일본 여행을 담당하는 아웃바운드 회사로 직원 3명, 매출이 수십억 원대 규모다. 나 대표는 “지난해 말 30~40명 단위의 단체 예약이 많이 들어와 올해 8월까지 꽉 찼었다”며 “직원을 더 뽑아야 하나 고민하던 중 코로나가 터지면서 예약금·위약금을 다 물어주고 계속 적자 상태”라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5월부터 직원들 월급을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충당해왔는데 이제는 4대 보험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정부 지원이 내년 3월까지여서 그 이후엔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의 여행사 400여곳 중 절반이 문을 닫았는데 일부는 사무실에 배달 횟집을, 또 다른 곳은 잡화상을 차린 곳도 있다”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는 3~4개월 정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앞이 보이질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숙박업도 고사 위기에 몰렸다. 경북 경주의 불국사에서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박모(38)씨는 요즘 수학여행 취소 공문을 매일같이 받고 있다. 박씨는 “올해 25개 학교가 수학여행 예약을 했는데 대부분 연기했다 취소를 하고 있다”며 “결국 다 취소될 것 같다”고 했다. 박씨는 또 “세월호, 메르스, 경주와 포항 지진 등을 4년간 겪으면서 있는 직원들 다 내보내고 가족 4대가 모두 매달려 근근이 유지해왔는데, 이제는 지난 2개월간 전기세 400만원을 내라는 독촉장만 남았다”고 말했다.유명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는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 자체를 주저하는 분위기다. 숙박을 문의하면서 ‘혹시 단체 관광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는 손님이 많아져서다. 설악산과 인접해 가을철 단풍놀이 관광객이 많은 강원도 양양군의 한 호텔의 경우 현재 단체 관광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caption id="attachment_39878" align="aligncenter" width="800"] 40년 동안 여행업에 종사한 나근옥 유성여행사 대표는 코로나19로 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자 임대료를 내기 위해 사무실 한 쪽에 카페를 열었다. 여행사도 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문의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사진 유성여행카페][/caption]코로나19 이전엔 단풍놀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8월부터 관광버스 기사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 등에서 홍보를 해왔다. 이 때문에 8월부터 문의가 이어지면서 단풍철인 10월까지 단체 관광객 등이 몰려 늘 객실 150실이 만실이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 호텔 김모(34) 객실팀장은 “예약을 취소하는 건수도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며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하기도 힘들어지면서 ‘어렵더라도 단체 관광객은 받지 말자’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전국 해수욕장도 올 여름 코로나19 때문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이중 파라솔이나 튜브 대여 업체 등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여름 한 철 장사를 망쳤다. 코로나19 여파로 전국의 해수욕장이 일제히 조기에 폐장해서다. 이중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파라솔 갯수가 업체(전체 12개) 당 300여개에서 144개로 줄어들면서 피해가 컸다는 목소리가 업체들 사이에서 나온다. 파라솔 위탁업체를 운영하는 양모(58)씨는 “파라솔 업체는 해수욕장 개장 전에 대출을 받아 청소비 등을 선수납하고, 여름 장사로 번 돈으로 갚는 게 관행”이라며 “올해는 매출이 지난해 3분의 1 수준인 2000만원에 불과했는데 인건비로 2000만원을 주고 나니 구청에 선지불한 청소비 1200만원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됐다”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관광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포스트 코로나에 맞게 변화를 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강해상 동서대 관광학부 교수는 “가족 단위 ‘개별관광’이나 생활 주변을 여행하는 ‘생활속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틈새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자치단체별로 관광기금이 조성된 곳이 거의 없는데 이번 기회에 코로나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들에 대한 지원을 곧바로 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말했다.박근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석전문위원은 “코로나19 이후로는 국내 관광 활성화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콘텐트를 개발해야 한다”며 “해외사례를 보면 호텔에 로봇이 등장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모나 기획을 통해 또다른 개념의 여행 패키지를 개발함으로써 코로나 이후 새로운 형태의 관광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82518035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