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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여행업계에는 업체당 500만원 지원으로 상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체부 추경예산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1481억원, 977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서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공연·여행·이벤트 업계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당초 공연과 여행업계를 일반업종 경영위기 유형으로 분류해 업체당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을 편성했다. 문체위는 공연업계에는 업체당 300만원, 여행업계에는 업체당 500만원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벤트업계에 대해서는 일반 업종 수준 현 지원금(업체당 100만원)을 경영위기 업종 수준인 업체당 200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기존 추경안보다 공연업 피해지원 분야는 41억3600만원, 여행업 피해지원 분야는 546억6900만원, 이벤트업 피해지원 분야는 35억원이 증액됐다.

다만 문체위가 이번에 의결한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인 버팀목 플러스 사업 지원금이기 때문에 지원금 상향안을 두고 향후 예결위에서 문체부와 중기부 간 줄다리기가 전망된다.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소위는 여행업에 대한 버팀목 사업 지원금을 기존 추경안보다 업체당 100만원 추가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문체위와 산자중기위 의결 내용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이날 문체위 회의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지원금이) 중기부 관장 사항이고 어제 중기위 심의에서는 문체위보다 심각성 인식이 부족해 일부만 증액됐다"며 "그 과정에서 중기부 차관이 끝까지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황희 문체부 장관에 "중기부 장관을 만나 (예산 증액 문제를) 해결하기를 당부드린다"며 "공연업과 여행업은 문체부가 주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체위는 또 이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민간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고용지원 분야 지출을 848억6400만원 증액하는 등 내용을 담은 운용계획변경안도 의결했다.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월 지원단가를 대폭 상향하는 대신 사업운용비는 일부 삭감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316155543632
HaB Korea.net HaB Korea.net (12,662 Point) · 2021-03-17 11:04 · Views 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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